‘로또청약’ 아니지만…깨가 쏟아질 보금자리

‘로또청약’ 아니지만…깨가 쏟아질 보금자리

경향신문 원문

이번달부터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Q & A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 12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첫 테이프를 끊는 지역은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다. 공급물량은 508가구다. 3년 만에 분양이 재개된 위례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 서울 강남 진입이 수월해 관심을 받아온 지역이다. 이달 말에는 평택고덕신도시에서도 891가구가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 청약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분양가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된 데다 전매와 거주기간이 각각 최대 8년·5년으로 강화됐다. ‘로또청약’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시세차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희망타운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 위례 55㎡ 분양가, 4억6000만원

까다로운 자격 꼼꼼히 살펴야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정 가능

- 입주 자격이 어떻게 되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청약할 수 있다.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6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모두 입주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다. 예비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신고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기준도 있다. 맞벌이인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올해 3인 가구 기준 500만2590원)의 130%인 650만원, 외벌이는 120%인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부부의 순자산을 합쳤을 때 총 금액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청약통장, 6개월·6회 이상 납부

맞벌이 월소득 650만원 이내로서

자산 2억5060만원 넘지 않아야

- 입주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

“우선 결혼한 지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 각 단지별 물량의 30%를 공급한다. 이때 가구소득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3개 항목에 각 1~3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점을 매긴다. 외벌이의 경우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70% 이하(3점)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3점)했으며 청약통장을 24회 이상(3점) 납입했다면 9점 만점을 받는 식이다. 나머지 물량 70%는 1단계 낙첨자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 공급한다. 이때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외에 미성년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 등이 가점항목으로 들어간다.”

- 수익형 모기지 대출은 무엇인가.

“주택 매각 등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기금)과 나눠 갖는 대출상품이다. 연 1.3% 금리로 분양가의 70%,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한은 최장 30년이다. 분양가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 기준 2억5060만원을 넘는 단지에서는 최소한 분양가의 30%를 반드시 대출받아야 한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상환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데, 대출기간이 길거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정산금이 적어진다.”

- 기금과 나눠 갖는 시세차익은.

“정부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전용면적 46㎡는 3억9700만원, 전용면적 55㎡는 4억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넘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55㎡를 분양받았는데 10년 후 집값이 8억9000만원으로 오른 시점에 대출금을 갚는다고 가정해보자. 시세차익 4억3000만원을 기금과 나눠 갖는 것으로, 자녀가 2명이면 4300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이거나 자녀가 없을 때는 기금에 내야 하는 금액이 각각 7740만원, 1억204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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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수익 환수, 손실은 공유 안 해

- 대출금 상환 시 집값이 분양가보다 낮을 때는 어떻게 되나.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과 추가적인 정산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손실 발생은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도가격이 적정했는지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검증받게 된다.”

- 주택을 팔지 않고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가.

“그렇다. 대출을 받고 바로 갚아도 된다. 다만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금 전액 상환만 허용된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감정평가에서 시세를 확인한 후 수익 배분 절차가 이뤄진다.”

- 분양신청은 어디에서 하면 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청약하면 된다. 위례신도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가 청약 접수기간이다. 평택고덕은 내년 1월15일부터 16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청약을 할 때는 개인용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청약순위 등을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이달 초 LH 청약센터에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 공급 주택은 모두 분양형인가.

“어느 단지나 전체 물량의 3분의 1 정도는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168가구, 평택고덕에서는 295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같은 동에 분양과 임대를 배치하는 ‘소셜믹스’로 공급된다. 임대형의 입주 자격 요건은 분양형과 거의 같다. 다만 행복주택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는 70%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도 올해 기준으로 2억4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추가공급 예정지는 어디인가.

“내년에 서울 양원(405가구)·수서역세권(635가구), 경기 화성 동탄2(1171가구)·고양 지축(750가구)·남양주 별내(383가구)·하남 감일(510가구) 등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2020년에는 서울 고덕 강일(3538가구)·경기 과천지식타운(545가구)·수원 당수(911가구)·의왕 고천(899가구) 등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하나.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과 강남구 자곡동 더 스마티움에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단지와 가구·커뮤니티 모형, 붙박이장·바닥재 등 입주자가 선택하는 각종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신혼희망타운.com)도 마련돼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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