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5000만원 집, 실거래가 10억 적용 땐 재산세 93만원→177만원으로 늘고 종부세 대상

공시가 6억5000만원 집, 실거래가 10억 적용 땐 재산세 93만원→177만원으로 늘고 종부세 대상

집 때문에 내는 세금 총 202만원
노령연금 탈락자 속출하고 건보료도 최대 13.4% 올라 "수입 없는 은퇴자 충격 클것"

조선비즈 | 이송원 기자

'9·13대책' 발표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일부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세금 폭탄'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서울에서 실거래가 1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 대부분의 세금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해 놓은 비율이다. 정부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그만큼 세금도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시뮬레이션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된다는 가정하에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실거래가 10억원, 공시가격 6억5000만원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올해 납부한 보유세는 재산세만 약 93만원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 재산세는 내지만,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80% 수준이 되어도 재산세만 129만원 정도다.

그러나 실거래가의 100% 수준이 되면 세금이 급격히 오른다. 재산세 177만원에 종부세 등 국세 25만원까지 총 202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파장은 세금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등 재산세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선정 등 61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우선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주택·토지 등 재산을 더해 산출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지역 가입자가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평균 13.4% 오른다. 전국 286만여 가구가 매달 9만385원씩 내는 건보료가 10만2465원으로 늘어 평균적으로 연간 14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시가격이 10%, 20% 오르면 각각 4.6%(연 5만364원), 8.5%(연 9만2160원) 건보료가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도 속출할 수 있다. 이 연금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저소득 노인이 소득은 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만 오르면, 매달 최대 25만원씩 받던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추산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전국에서 5만6836명이, 30% 인상 시 9만5161명이 현재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제주도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이미 현실화됐다. 지난 2년간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20% 이상씩 인상된 결과,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의 43%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커지면 은퇴한 연금 생활자 등 주택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주택 보유자들의 소득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를 잡으려다가 애꿎은 1주택자들의 생활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해 놓은 비율.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이 비율(현재 80%)을 곱해서 구한다. 이를 100%로 올리게 되면 과세표준도 올라가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고가(高價)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0.5~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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