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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처럼 과거 정비구역이었다가 해제됐던 지역에서 최근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재지정 요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민동의서 75%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래 서울시 조례상 정비구역 지정은 구역 내 주민 60%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해제 구역에 대해선 서울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동의 75%를 요구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도심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올리면서도 정작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만 초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막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크다.
1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마천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현재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서 72%를 확보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청에서 동의서 75%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아직까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김원기 마천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본래 정비구역 지정 때 주민동의 75%를 채워야 하는 근거는 없고, 60% 이상만 동의하면 된다"면서 "이미 작년 9월 주민동의서 60%를 모아서 구역 지정을 요구했지만, 구청에서 75%를 요구해 사업이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서 해제구역에서 재지정을 요청할 때 주민동의 75%를 받아오라고 요구한다"면서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기준인 75%를 채워야 사업이 끝까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려면 주민동의서 75%를 가져오라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근거 없는 요구는 앞서 마천3구역과 마천1구역에도 적용됐다. 마천3구역의 경우, 지난해 6월 주민동의 73.6%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마천1구역은 어렵사리 올해 2월 주민동의서 75%를 모아 지난달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내년 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정비구역 재지정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마천2구역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송파구가 무조건 7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인허가권을 구청과 서울시가 갖고 있으니 동의서를 더 걷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여·마천뉴타운은 서울 내 35개 뉴타운(균형발전 촉진지구 포함) 가운데 유일하게 강남 3구에 위치한 뉴타운이다. 입지상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자 2016년부터 정비구역 재지정 요구가 시작됐다. 올해 1월 가장 먼저 분양한 거여2-2구역(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경우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억~5억원가량 붙어 거래된다.
뉴타운 해제지역의 정비구역 재추진 움직임은 최근 강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중구 신당10구역도 서울시와 중구청의 자의적인 '75% 룰' 적용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신당10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동의서를 45%가량 모았다"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주민동의서 75%를 가져오라는 건 사실상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재개발을 어렵게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0조1항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관련해 '정비계획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역 내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3분의 2(66.7%) 이상이면 된다. 75% 동의 요건은 조례 어느 곳에도 없다. 서울시 주거사업과 담당자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동의 75% 규정이 없는 것은 맞는다"고 시인했다.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정비구역에서 지정됐다가 해제됐던 지역이라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똑같은 만큼 규정대로 60%를 적용하는 게 제도상 형평성이 있다"면서 "75%를 요구하려면 도정법이나 조례를 바꿔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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