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모든 걸 바꿨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모든 걸 바꿨다

헤럴드경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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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주한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는 84㎡형(이하 전용면적 기준)인데 방이 5개나 있다. ‘발코니 확장’을 통해 ‘서비스면적’을 52㎡나 더 받았기 때문에 실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136㎡나 된다. 법적으로 84㎡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국민주택’ 규모 중소형에 속하지만, 136㎡는 대형으로 분류된다. 실제론 대형에 살면서 법적으론 중소형인 셈이다.

요즘 ‘확장형’은 배만한 배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산시 사하구에서 분양한 단지 중엔 서비스면적을 중소형 아파트 크기인 62㎡나 주는 곳도 나왔다.

집에서 면적은 돈이다. 3.3㎡당 얼마라고 계산한다. 그런데 서비스면적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희한한 공간이다. 입주자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인데 법적으로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당연히 분양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건설사들은 ‘확장비용’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 정도만 받고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50㎡ 이상의 면적을 ‘서비스’로 준다.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해당한다.

요즘처럼 서비스면적이 일반화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2006년 1월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생겨난 변화다. 당시 많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자, 정부는 안전 관리 등의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률적으로 ‘확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이다. 내력벽 밖에 볼록 튀어나온 대피 공간 개념에 불과했던 발코니 확장을 허용한 건 주택시장에 매가톤급 변화를 일으켰다.

14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시장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일단 내부 공간이 넓어졌다. 분양을 할 때 기본형과 확장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계약자들은 90%이상 확장형을 선택한다. 수도권 신축 단지에선 거의 100% 수준으로 확장형에 산다. 요즘 아파트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기본형을 선택하면 침실이나 거실, 주방이 절반으로 뚝 잘린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내부 설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서비스공간(발코니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베이(Bay) 수가 늘고 좌우로 길어졌다. 4~5베이 정도로 길게 설계하면 앞뒤로 발코니 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앞뒤 발코니 뿐 아니라 측변에도 발코니를 만드는 3면 발코니 아파트가 많아진 것도 서비스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달라진 풍경이다.

단지 외향도 완전히 변했다. 요즘 새 아파트 단지를 가면 외벽 밖으로 튀어나온 발코니를 보기 힘들다. 단지 전체를 확장형 설계로 짓기 때문에 아예 외벽을 발코니 넓이만큼 넓혀 올린다. 발코니가 따로 없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다르지 않다. 단조로운 외벽을 치장하기 위해 주황색과 푸른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깔이 외관을 감싸고 있다.

발코니 확장은 화재나 유사시 대피 공간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수시로 나온다. 완충공간으로써 단열, 방수, 방풍, 환기 등의 발코니 고유의 기능이 없어지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제도적으로도 불완전한 측면도 있다. 먼저 늘어난 공간에 대해 실질 과 세 원

발코니 확장이 사실상 건폐률,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단지별로 모든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발코니 확장공사라는 개념 보다는 아파트를 아예 발코니 넓이만큼 넓혀 새로 짓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단지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엔 발코니 확장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발코니 확장비는 특별한 별도 기준이 없다. 건축법상 표준 건축비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이 옵션 비용을 높이면서 발코니 확장비용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이미 수도권 단지에서도 발코니 확장비는 10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다양하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 규모별로 금액을 대폭 차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낮아진 수익성을 보전할 가능성이 크다. 발코니 확장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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