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임은 가진 자 배불리는 '적폐제도'"…주민들의 호소

"10년 공임은 가진 자 배불리는 '적폐제도'"…주민들의 호소

세계일보 원문

경기도 판교의 일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이 시작되는 가운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치솟은 분양전환가를 견디지 못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시절인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병관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와 분양가 산정 방식 전환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확고한 결단을 요구했다.

경기도 성남의 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밝힌 A씨는 5일 세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살다 보면 내 집 된다’는 홍보문구에 혹해서 입주했다”며 “2년마다 5%씩 인상하는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보면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살면 살수록 10년 공공임대가 과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며 “이웃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 얘기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왜 안 지키느냐”며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무주택 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분양 시 우선 분양권을 주면 무엇하느냐며, 책정된 분양가를 보면 LH나 국토부 모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A씨는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이 없으면 10년 공공임대 악법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지 않는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집값을 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돕고자 2004년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 방식은 분양 전환 시의 분양가가 감정평가금액의 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를 매기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금액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코앞에 두고도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보증금만 갖고 나갈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산정 방식 전환을 요구하게 됐다. 주변 아파트 시세 70% 선에서 분양 전환이 이뤄지는 5년 임대와 달리,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시세의 85~90%에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가 산정되면서 걱정이 태산인 이들의 간곡한 호소가 이어진다.


경기도 광교의 LH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밝힌 B씨도 이메일에서 “실상은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진 자들에게 주는 적폐제도”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생떼를 쓴다는 말과 관련해 B씨는 “LH가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 서민을 ‘주거안정’과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해 분양전환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숨긴 채 싸게 분양전환 해 줄 거라는 거짓 홍보를 했다”며 “이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공공성 취지에 맞도록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는 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과도한 욕심’ 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깎아내린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 주거정책을 믿고 23년 이상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이 정말 투기꾼이겠느냐”고 되물었다.

B씨는 청약저축 10년 이상, 공사 기간 3년 그리고 의무거주기간 10년을 포함해 23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분양전환가가 너무 비싸서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시 임차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 외에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밝힌 이들은 저마다 입주 시 ‘청약통장’의 효력을 상실한다며, 20여평 집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채기를 남긴다고 호소했다.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B씨는 “광교신도시의 공공분양 34평 아파트 시세가 9억여원”이라며 “난 아직 분양전환까지 6년 정도 남았지만 주위를 살펴봤을 때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대로 집값이 오른다면 8~9억원(분양전환가가 시세의 약 90% 수준이라는 근거를 제시)정도할 것”이라며 “임대보증금이 약 2억원이어서 앞으로 7억원은 추가로 대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기간 돈을 더 모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버는 수준으로는 1년에 1000만원 모으기도 쉽지 않다면서 아끼고 모아야 겨우 1억원을 더 모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에 호소하는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게 의심된다면 전매제한을 걸라고 주장했다.

B씨도 “우리는 여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으로 분양받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간 정든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분양전환 해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변경되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도 서민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래도 염치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호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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