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특별분양 없애고 전매제한도 5년으로 확대

금수저 특별분양 없애고 전매제한도 5년으로 확대

스포츠서울 원문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금수저 특별분양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택청양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없애기로 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특별공급 자격을 주던 것을 없앤다. 또 특별공급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향후 5년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은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일부 아파트가 특별공급을 통해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같은 해법을 내놨다. 앞서 서울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특별공급(458가구)에서 19세 당첨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기준강화, 절차공개 등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신문 제공